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차후 용적률 300을 더 높게 상향할 수도 있을까요? 현재 용적률이 300이라 재건축에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더 높일수도 잇을까요?도시

현재 용적률이 300이라 재건축에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더 높일수도 잇을까요?도시 미관측면에서 300이 최대치일까요?주택공급을 더 해야하니 용적률을 상향할수도 잇을까요?

용적률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(상향)이 가능합니다.

기술적, 학문적 논리와 정치적 정책적 판단은 다르게 작동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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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례로,

1. 서울시는 역세권에

청년주택사업을 하면서

용적률을 200~ 250%에서 500% 이상까지도 상향하면서

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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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250%까지 된다고 하면서도 400%까지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하여

재건축사업에서 정비계획을 수정하는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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